[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⑦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할 때 그 상속비율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적서(嫡庶) : 적자와 서자, 또는 적파와 서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⑧ 기여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그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더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어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망인을 간호, 요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여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⑨ 유류분 제도 신설

민법은 1977년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유언의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망인이 자기의 전재산을 누구에게 주노라고 유언하였더라도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최소한 상속시키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세히 알자!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데, 유류분제도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루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