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기준될까

증여세 계산 기준될까

증여 재산을 받게 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처럼 증여세 계산을 통한 납세의무를 가질 경우 상속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세 계산을 통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정부에서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서울 서초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아버지 B씨에게 증여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5억4,000만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한 뒤 이를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와 같은 동에 위치한 12층 아파트가 8억5,370만원으로 경매에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가격을 A씨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로 판단했습니다. 그 뒤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8년 A씨에게 8,876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했던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위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증여세 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면적과 위치가 다르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동 12층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고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동에 위치해 있는 2층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는 그 면적과 용도, 위치가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교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일과 더불어 해당 사안의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사이에서 가격이 변동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증여대상의 아파트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을 살펴봤을 때 증여일에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간 가운데 매매 등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거친 이후 당해 매매 등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했던 위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이 비교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비해 높았으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 매매시세가 지난 2006년에서부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지난 2006년의 매매가액으로 증여세 계산을 하고 이를 부과한 것은 A씨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