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지연된 감정평가로 발생된 가산세 부과?

토지 증여, 지연된 감정평가로 발생된 가산세 부과?

부모님께 토지 증여를 받은 뒤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후 그에 맞는 금액으로 세액을 부담해 왔지만 그 금액이 잘못 측정된 금액이라며 다시 감정을 했고 그에 따른 세액이 높아졌다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할 때, 이를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토대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 증여,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봅시다

약 5년 전, ㄱ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지역의 토지와 현금 일억여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ㄱ씨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했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십사억오천여만원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십오억구천오백여만원을 감정 받고 심사억구천여만원인 평균 액수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세무서는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친다며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심육억팔천구백여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년 후, 세금을 늦게 냈다며 증여세에 가산세를 칠천육백사입여만원을 추가적으로 부과했습니다.

토지 증여,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결문을 살펴봅시다

ㄱ씨는 대법원에 A세무서를 상대로 가산세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감정을 다시 받았고,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ㄱ씨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고 다시 감정된 금액에 따라 세액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지 몰랐기에 세금 납부를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