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원로 변호사의 수백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법정 싸움에서 미망인이 외아들을 상대로 최종적 승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산분쟁에 대하여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수백억원대의 유산분쟁에서 승리한 미망인의 사례는 어떠할까요?

유산분쟁,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봅시다

ㄱ씨 부부는 취득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임야 등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해놓으 ㄴ상태에서 외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를 사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토지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미망인 ㄴ씨와 딸 등 3명이 성남 분당 일대 임야등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변호사의 외아들 등 두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문

이 판결에 있어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부가 성남시 분당구 일대 오십여 필지 임야를 외아들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현재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며 종합토지세등 공과금을 납부해 왔고 증여한 다른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당시 칠십여억원에 이르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이 사건의 부동산은 마인과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