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증여세 등 기준시가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값이 내렸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증여세 공제금액이 늘어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증여세는 세율이 최대 50%로 높게 나타나는데, 집값이 내려갈 만큼 내렸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한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 증여세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공제되어지는 금액이 크게 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 것 입니다.
한편, 부동산 증여세의 경우 특히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세가 그대로 증여세 기준으로 적용되는 반면,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들은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보통 시세의 5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할 때보다 기준시가로 인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시가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여 게시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증여세에 영향을 끼치는 기준시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가리키며, 상가 시준시의 경우 그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시세의 40~70%정도로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증여세에 대해 시가로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그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더 작게 나타나다보니 실제로 증여받는 가치에 비해 세금을 더 적게 내도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증여일 전이나 후 3개월 내 해당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거나 감정평가를 받는 일 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을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 증여는 종합소득세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의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상가 등의 부동산들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등의 분산이 가족 전체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증여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 실명계좌 강화로 빠져나간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동성이 높고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 쪽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수익형 부동산 증여 시에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증여세 등 기준시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증여에 관련해서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관련하여 법적인 공방에 휘말렸다면 이에 홍순기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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