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처벌1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일부에서 탈세처벌의 근간이 되는 조세범칙조사가 오심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거나, 조세범칙조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옳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요청을 거절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허점이 많은 관련 법제도를 아무런 보완 없이 운용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정 규모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국세청의 과도.. 2015.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