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12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일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단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와 관련 명의자 외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경우 그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 2015. 8. 18.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 상증세법의 조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에 대해 이른바 완전한 포괄주의에 의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에 의한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해 증여자가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법인에게 사업연도 소득이.. 2015. 6. 19.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법률정보/증여] -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 증여세 · 상속세 비교, 절세법과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2012. 6.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