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15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금 5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2천 3백 여 명과 기업 6백6십 여 곳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 신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조세포탈범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도 처음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왔으며 2012년 7천 명이 넘는 수치를 보였던 체납자 수는 지난해 2천 5백여 명, 올해는 2천 3백여 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 88% 정도, 체납액의 56% 정도의 점유율을 볼.. 2014. 11. 27.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등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등 최근 폐구리 등을 유통시키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기업의 회장과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임에 틀림 없는 사항입니다. 사기나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조세 등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을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세범 중에 가장 크게 보는 실질범이 바로 조세포탈범 이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러한 조세포탈범은 세법에서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2014. 11. 14.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는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취지로 차명계좌를 개성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은 금융계좌의 차명거래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과 같이 기타 탈법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나 명의대여자, 금융기관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게 되는 원칙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를 통해 차명거래가 허용되어지는 사항이 존재했지만,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인해 모두 금지 되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2014. 11. 12.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등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등 최근 유류 2,000여만 리터를 수입하고 주행세 27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 후 잠적한 유류 수입업체와 판매업체 대료가 최근 검찰에 구속되어 대기업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유류 수입에 따른 주행세 등을 체납한 A사와 판매업체인 B사에 대기업인 C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조직적인 조세포탈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세포탈혐의 수사를 나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수익확보를 위해 그 수익을 감손하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로써 가해지는 조세벌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조세포탈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 .. 2014. 10. 23. 조세포탈죄의 성립조건 등 조세포탈죄의 성립조건 등 과거 조세포탈죄로 인해 처벌 받는 조세포탈범에 대해 액수에 따라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는 의결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결을 보면 조세포탈죄는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 및 알선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토록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범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조세의 종류에 따라 포탈세액의 수백의 범위내 벌금형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2014. 10. 13.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형 소식이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세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의도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4. 2.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