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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99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_조세변호사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 2013. 5. 23.
[조세소송변호사] 절세와 탈세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100만원의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의 반을 투자하여 세금 100만원 줄이는 것이 부자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2013. 4. 5.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함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세표준을 알아두면 절세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6~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적용하면.. 2013. 3. 20.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님의 조세·상속 무료 세미나 후기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세·상속」무료 세미나 후기 한중여의도 사무소 홍순기 변호사님의 상속.조세에 대한 무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블로그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였는데요. 세미나 규모는 작았지만 질적인 강의였다는것이 참석자들의 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님 세미나 후기 시작합니다~~! 상속·조세 무료 세미나 위치는 청담동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블로그를 매일 확인하여 미리 알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서 청담이 살~~짝 멀긴 하였지만, 변호사님을 직접뵙고 몰랐던 부분의 강의도 듣고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부분 기대감을 안고 도착하였습니다. 세미나실은 송은아트스페이스 1층 레스토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세미나실 앞에 강의 안내판이 있어 찾기 쉬.. 2013. 3. 18.
[조세변호사] 조세소송에 대한 모든 것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할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소송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조세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1) 부과처분취소소송 -과.. 2013. 3. 12.
[조세법]조세감면 대상은?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 대상은?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를 의미합니다. 1) 국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한 사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 2012. 12. 20.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이 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관하여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카드를 발급한 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제1항)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중에서 조세감면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에.. 2011. 10. 14.
[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랭력 강화에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 조세감면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애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서 조세관한 법률에 대해 (02-584-1717)로 연락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세소송 홍순기 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조세감면 대상의 외국인 투자사업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항)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 2011. 8. 30.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레저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레저세 세율 10/100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 201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