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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344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 2011. 10. 10.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1. 10. 4.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중에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2명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할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상속분이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 되어진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 2011. 8. 31.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상속세계산 혹은 증여세계산 시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TIP!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 2011. 7. 11.
[상속세납부]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납부]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상속세 중에서도 납부, 즉 "상속세납부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납부에는 크게 '신고 후 자진납부방법', '결정고지를 통한 납부방법',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2011/06/27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납부방법 설명 01.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 2011. 7. 8.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해하셨던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율은 최저 10% 부터 시작하여 최고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에 따른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상속세율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7억원일 경우 산출 세액은 ? 700,000,000 X 30% - 60,000,000 = 150,000,000 1억 5천만원 TIP!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 2011. 6. 27.
[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방식과 한도를 알아보고 상속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 으로 '투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트랙은 '기초공제(2억원) 기타 인적공제' 나 '일괄 공제(5억원)' 중 하나를 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큰 액수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결국엔 가족들에 따른 기타 인적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1인당 3000만원)가 많을수록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60세 이상(1인당 .. 2011. 6. 22.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서울시 동작구에 살고있는 K씨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상속을 받았다.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K씨를 포함하여 여러명이 있는데 이 때 상속세에 대한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 Q.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명인데, 각자의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상속, 유증을 통하여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 나온 경우 단독상속인은 600만원, 수유자는 4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속.. 2011. 6. 13.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에게 붙는 상속세. 과연 '상속세는 무엇이고',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상속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즉 상속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조 제 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에 의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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