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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229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 (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 2012. 2. 1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우리가 살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사례가 아닌 어쩌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 일자인 경우 과세방법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 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 2012. 2. 16.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럭 장치입니다. 상혹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원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2012. 2. 13.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 2012. 1. 9.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2012. 1. 8.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 2012. 1. 5.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 2012. 1. 4.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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