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203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이 명의신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 또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정보를 일반인들이 전부 꼼꼼히 이해하고 상속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난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일보 2017.06.29] 2017. 7. 3. [한국경제TV 2017.06.20]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한국경제TV 2017.06.20]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법조 - 상속에 대한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그 동안 상속에 대해 상담에서부터 소송 그리고 집행뿐만 아니라 재판 이후의 사후처리부분까지 자문해 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2017.06.20] 2017. 6. 27. [아이티비즈 2017.01.1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아이티비즈 2017.01.1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친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자녀와 친부모라는 당사자들이 친생자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비즈 2017.01.13] 2017. 1. 17.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상속 및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이밖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조세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리자.. 2014. 9. 19.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 2014. 8. 18.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법률로펌’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상속법률로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중과 상속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이론과 학설 등을 폭넓게 수집ㆍ연구와 수많은 상속분쟁을 다뤄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현대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속, 자산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부터 유언까지 상속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자산의 규모가 커지.. 2014. 7. 29.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정유증의 종류는 크게 유증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며 불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선 특정물유증의 효과를 알아보면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 2014. 7. 24.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무효소송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는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와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 2014. 7. 23.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