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상속인22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2012-03-07 기사원문보기 얼마 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 즉 이맹희 전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고 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고, 상속개시 10년 후면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심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작년 6월에야 차명재산을 알았고, 권리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 2012. 3. 14.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1. 10. 4.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대상과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심판분할,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를 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단, 유언 혹은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2011. 6.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