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 책정의 중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책정의 중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책정 할 경우 어떤 부분을 많이 따질까요?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기여분사건 입니다.

Q의 경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문제로 가족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요. Q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양했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갈 경우가 생기면 함께 가는 등 간병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Q가 한 행위는 부모와 자식간에 해야할 당연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전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W는 매월 생활비로 부모에게 몇십만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등의 행위는 해왔는데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소송에서 법원은 W가 한 행위는 위의 Q에게 내린 판결처럼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하며 다른 자식들도 그정도의 행동이 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인정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사건을 보았는데요. 근래에 들어 법원의 판결이 바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이었는데요. 요즘은 부모를 모시면서 부양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래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E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E는 사망을 하였는데요. 그로인해 E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식들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에서 법원은 E의 딸 중 하나인 R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많이 인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E가 살아있을 때 R의 형제들중 그 누구보다 E를 더욱 많이 만나러 왔었으며 E가 몇 년간 R의 집에 머물며 생활한적도 있었던 기록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보아 E의 재산 증가와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몇가지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사건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것만으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기여분이 이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기여분소송을 준비중이거나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최근판례를 확인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소송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기가 쉽지않고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분쟁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깊은 지식으로 의뢰인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법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