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증여가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남편의 돈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했을 경우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남편 B씨에게 총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점포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배우자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 증여가 아니라며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아내 A씨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입금하고 난 뒤 부동산 매입을 하도록 한 것은 A씨에게 배우자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좌입금 또한 A씨가 금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무상이전인 배우자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입대금에 대한 교부는 부부가 재산을 청산하였거나, 이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어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배우자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는 배우자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외 다양한 사유로 증여 관련 분쟁에 휩싸였다면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제시하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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