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세금납부 이유안돼
최근 증여 관련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의 조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납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는 2002년에서 2004까지 2년 동안 서울 강남 인근에 있는 16억원의 아파트와 5억원의 골프회원권 그리고 이천시 인근에 있는 10억원의 토지 등 총 31억원의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을 부모의 자녀 증여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는 a씨는 세금납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재산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자금을 부모의 자녀 증여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증여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2년과 2003년 a씨에게 부과했던 5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대학교 외과대의 교수로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급여소득을 얻고 있고, 이전에 부모의 자녀 증여로 받게 된 부동산 등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려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감안했을 때 자금 조성 경위가 명확하지 않게 제시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하여 바로 자녀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재산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를 바로 자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증여 세금납부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증여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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