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자녀에 대한 증여 무효로?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 무효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들 a씨의 요구에 아버지 b씨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부모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생전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정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 논, 임야 등 45%의 부동산을 아들 a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했던 조건을 거의 지키지 않았는데요. a씨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 a씨는 부모 몰래 이사를 한 뒤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a씨는 부모에게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아버지 b씨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준 부동산을 몰래 매각하려다 이를 실패하게 되자 일부분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b씨는 자녀에 대한 증여로 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a씨에게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며 증여했던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아들 a씨에게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했던 조건을 아들 a씨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증여로 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증여 무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그때 당시 자녀에 대한 증여로 했던 조건을 자녀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다양한 증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