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는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에게 2년 동안 약 억대의 금액을 받은 뒤 점포건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거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관할 세무서가 a씨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공유재산제나 순수별산제라는 측면들에서 보았을 때 모두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순수별산제의 측면에서 볼 때 남편이 a씨에게 재산을 입금한 후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행동은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좌에 입금한 것 또한 a씨가 금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무상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유재산제 측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매입대금에 대한 교부를 a씨와 a씨의 남편 두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거나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씨가 남편에게 재산을 받은 것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조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소송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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