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H사 A회장의 장남 B부사장과 차남 C씨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벌여온 세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이 두 사람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무려 328억 원에 달하는데요. 법원은 최근 B씨와 C씨 형제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와 C씨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선고된 1심을 뒤집은 근거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내린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한계에 대한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 가액 산정규정이 특별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법 제2조 제 3항의 증여 개념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1심이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며 이들 형제에게 패소 판결을 근거로 한 상증세법 조항들을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A회장이 B씨와 C씨 형제가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B씨와 C씨 형제 소유의 주식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당국의 과세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씨와 C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