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 매수,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즉시 법인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내용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처분 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 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으로 인한 자산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법인자산 변경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자산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은 납입한 자산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5,000원이 등록면허세액이 됩니다. 법인을 대도시에 설립한 후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는 3배로 가산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예산 및 결산 등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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