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국제조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홍순기 변호사
국제조세법은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세조약 등의 법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국내조세법규가 국제간의 조정을 의도하지 않고 설정될 경우 그것이 다른 나라의 국내조세법규에 의한 과세와 경합될 때에는 국제간의 조약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국가는 각종 세제 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국제조세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세경쟁이 심화될 경우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조세구조가 왜곡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제조세를 내야할 때에는 고려해야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제조세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인인이 외국인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가의 여부도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의 소득이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법상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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