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⑵ 세원
세금이 지불되는 근원과 소득, 재산, 자본이 세원입니다. 소득은 자본의 원본을 감소시키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은 세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가장 우선적인 세원입니다.
⑶ 조세주체·조세객체
조세주체는 법에 의하여 납세자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이며 납세의무자입니다. 조세객체는 과세의 대상 혹은 과세물건입니다.
⑷ 납세자·담세자
이 두가지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때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세의 경우 주조업자는 납세자이지만, 담세자는 일반소비자입니다.
⑸ 과세단위
과세표준의 일정액으로 세액산정의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100-만원까지 세액은 25%이고 소득 500만원까지는 세액이 35%라고 할 때 100만 원, 500만 원이 과세단위입니다.
⑹ 세율
과세의 1단위에 대하여 징수되는 조세의 비율이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그때 그때 바뀌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⑺ 담세력
담세력은 조세부담 능력입니다. 이것은 과세가능한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납세자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소득에서 최저생활비, 일정한 신투자액을 뺀 것이 한 나라의 담세력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합니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이 위해선 납세자의 소득이 많고 적음, 근로소득인지 자산소득인지, 부양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 개개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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