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자산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 본 이후에 대습상속 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을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또는 3순위자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자산은 위의 1, 3 순위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는 직계비속 사이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대습인과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또한 법률상 혼인 지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을 한 상태에 있을 때 아기의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여 결격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고의로 선순위, 동순위 등을 살해한 사람이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나 협박 등으로 인해 금전과 관련한 유언이나 유언 철회 등을 방해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위조하거나 변조 및 파기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과 관련하여 가족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에 대한 부분 또한 대습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채무변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행된 것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가 승계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바로 유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신의 금전을 처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유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권 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태아, 대습상속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려받을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클 경우에는 포기를 하거나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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