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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상속 빚까지 떠안을 위기에

by 홍순기변호사 2021. 10. 13.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제난의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게 되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주 오랜 시간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일을 모두 승계 받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사망을 한 사람의 채무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상속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결과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 내부에서 채무를 변제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할 수 있기에, 자문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적합한 태도를 선택 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을 승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남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어떠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시간을 허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채무상속에 대한 문제를 대처하게 된다면, 기간이 지나게 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에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 수 있다 생각 하지 마시고, 조력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상속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가족들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결과를 마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채무가 아닌 다른 가족들의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다면 당장 내일이 다가 오는 것도 두렵게 느껴지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포기를 하고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를 마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면 채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과 관련된 판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 딸에게 이러한 문제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뒤늦은 빚독촉으로 인해 한정 승인신청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포기 하는 부모가 딸에게 채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정 승인 신청이 유효 하게 된 것입니다. 
빚 독촉을 받는다면 삶의 질이 저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게 되어, 하루 하루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빚독촉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과 관련된 철저한 내용들을 살펴 보면 피해를 받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채무상속으로 인해 상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빚으로 인한 문제들은 생각보다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기에 초반에 꼼곰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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