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분쟁 해결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분쟁 해결 어떻게?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들은 망인이 남긴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망인이 남긴 재산 또한 포함되는데 이렇게 망인이 남긴 재산을 유가족이 나누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상속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인들이 각각 나누어 갖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최대 5년까지 금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피상속인 사망 후 곧 상속재산분할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무리 평소 화목한 가족 사이라도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같이 살면서 간병을 했는지, 고인의 살아생전 따로 재산을 증여받거나 다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반대로 고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은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두고 가족들이 제각기 다른 셈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받은 상속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기여분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추가적인 상속분을 뜻합니다. 원칙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해야 하지만 기여분을 공제한 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두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몫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협의만으로는 쉽게 정해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기여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에게는 배우자 ㄴ씨와 자녀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녀 A씨가 어머니인 ㄴ씨와 형제 B씨를 상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한 것입니다.

A씨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질병을 앓아온 ㄱ씨를 간호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ㄱ씨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ㄱ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기여분이 인정될 정도로 ㄱ씨를 간호했다거나 ㄱ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ㄱ씨가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ㄱ씨의 배우자인 ㄴ씨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업무 때문에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있을 때도 혼자 오랫동안 ㄱ씨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보살폈으며, ㄱ씨와 함께 일을 해왔음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일하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ㄱ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 역시 상속재산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 형성의 기여분을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가정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의 행위는 특별한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고인의 병간호를 했더라도 부부간의 의무 범위 내의 가벼운 정도의 간호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