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로 맺어진 상속인들에게 순위에 따라 재산을 포괄적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재산이나 부동산 등만 생각하기 쉽지만, 순위에 따라 채무도 승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훗날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로 인해서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 법률상 상속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되는 제도를 잘 알아본 후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해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분배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A씨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C씨와 중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C씨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몸이 불편해진 B씨는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5년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B씨의 사망으로 인해 A씨 자녀인 D씨 등과 C씨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B씨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C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D씨 등은 C씨를 상대로 B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을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D씨 등의 주장에 C씨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나섰는데요. C씨는 B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자신과 자신의 자녀 E씨 등이 B씨의 간병을 도맡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C씨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하고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토지 가격의 일부을 상속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D씨 등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2심 재판부는 C씨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기여분을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을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C씨의 주장대로 피상속자인 B씨와의 장기간 동거 및 간호를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 C씨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제 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에 불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 재판부는 C씨가 B씨와 장기간 동거하며 그를 간호한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양 시기, 방법, 정도, 부양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전처 소생 자녀 D씨 등 9명이 B씨의 후처인 C씨와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및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의 경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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