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고기간 확인 후 진행해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척기간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정승인신고기간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ㄱ씨가 알기로 아버지의 경우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8천만 원에 해당하는 빚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채무만 생겨날 것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렇게 하는 경우 자신의 아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금융공사 측은 ㄱ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어린 ㄱ씨의 아들을 후순위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제서야 ㄱ씨는 자신의 아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3개월을 넘어섰고, 이는 한정승인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ㄱ씨가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어린 아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아들에게 상속 개시가 된 것을 알게 된 시점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당사자 표시 정정 변경 신청서를 송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한정승인신고기간이 3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중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시작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하게 된 날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신고 청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경우 상속과 관련한 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한정승인신고기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형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신고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B씨의 채권자인 C씨는 동생인 A씨에게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에 대한 신청서를 내서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3순위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알려준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A씨가 한정승인을 신고하자 채권자 C씨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을 넘어선 후에 한정승인을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 개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된지 3개월 내의 경우 상속개시 원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명확하게 언제 쯤인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씨의 경우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A씨의 직장 부하가 대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정확히 그 내용을 보았는지 알기도 힘들고 내용증명에 3순위 상속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상속포기 효력을 다투고 있는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속순위를 알기 힘들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도 들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A씨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제서야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우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상속 포기 효력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면 한정승인신고기간 제척기간의 경우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승인 관련 분쟁은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으며 빚이나 유산 등 금전적인 부분이 장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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