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부과 부당하다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돼 증여세 부과의무를 지게 된다면 증여 받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식 증여세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주식 증여세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02년 수원교차로 90%의 주식과 2억원의 현금을 기부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8년 두 달여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에 의거하였을 때 무상증여에 포함돼 주식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주식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주식 출연에 대해 경제력 세습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금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위 주식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한 A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B씨와 A사에 대한 주식을 합할 경우 수원교차로에 대한 주식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양자는 상증세법상의 특수한 관계로 과세의 대상이 된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간 위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당한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수의 증여 소송을 합리적으로 이끌어온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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