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법률상담변호사 증여계약 해제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조건 하에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된 자녀가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 받았던 재산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증여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03년 A씨는 자녀 B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르 충실하게 돌보는 것을 조건 하에 주택을 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자녀 B씨가 부모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라고 부동산 또한 되돌려 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뒤 A씨는 자녀 B씨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두 사람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때 A씨는 주택 뿐 아니라 임야와 주식을 모두 증여하였는데요. 더불어 자녀 B씨가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B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또한 어머니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간병하지 않았고, 주로 가사도우미나 누나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되려 B씨는 고급 요양시설에 입원하라는 권유까지 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자녀 B씨에게 주택을 되돌려 준다면 이를 판 뒤 남게 되는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래 살 것도 아니면서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결국 A씨 부부는 또 다른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자녀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증여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부담부증여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녀 B씨에게 제기한 넘겨주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되려 부모에게 패륜적인 태도와 말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A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유권을 다시금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가족 들 간 발생하게 된 증여 법적 분쟁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특별한 조건 하에 증여 한 부담부증여에 대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여 법적 분쟁 사례로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법률 지식을 풍족하게 갖추고 있는 증여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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