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게 돼 성립하는 계약을 민법에 따라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ㄱ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촌 및 농업 기본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5명의 조합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B씨 등 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에 대한 요건을 맞추었는데요.

이에 A씨는 ㄱ사의 지분 가운데 49%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51%에 대해서는 B씨 등의 4명에게 명의신탁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ㄱ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하에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세무당국에서는 B씨 등의 4명에게 총 72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하라며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세무당국은 법인 설립에 대하여 A씨가 이를 행하고,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비율의 36%가 아니라 27%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취득세와 양도세 등 총 9억원의 금액을 포탈했으므로 명의신탁 지분을 증여 재산의 하나로 판단한 것 인데요.

그러자 B씨 등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A씨가 취득하게 된 지분을 처분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사 명의신탁 주주인 B씨 등의 4명이 총 72억원의 증여세 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법인을 설립할 당시 B씨 등 4명의 명의로 하여 출자한 것은 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부분이 있거나 배당을 실시했던 바가 없고, B씨 등 4명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지분을 양도했던 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며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