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재산세로 분류되는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재산 증여가 많아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6년 a씨는 ㄱ사에 관악구 인근에 있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회계상 이익금 안에 63억원의 이익을 포함시킨 뒤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a씨가 ㄱ사에 건물을 증여하게 됨으로써 ㄱ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a씨로부터 ㄱ사 주주인 자손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신고방법을 통해 이를 납부하라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방법을 통해 이를 납부하라는 처분에 불복한 2명의 ㄱ사 주주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각 당하자 이들은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비상장법인 ㄱ사 주주 2명이 관할 세무서장에 2억3,000만원의 증여세 등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하게 돼 개정된 상증세법상에서 증여란 거래에 대한 형식과 목적, 명칭을 막론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계산될 수 있는 무형 또는 유명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과 특수한 관계로 있는 a씨가 ㄱ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됨으로써 ㄱ사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돼 증여 전과 후의 차액만큼의 이득을 자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에 따라 이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식가치에 대한 차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과세 방식은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아 부과됐던 세금 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관련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증여 관련 법적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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