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조건 하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ㄱ씨는 집안의 장손이었던 큰아버지가 슬하에 아들을 두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자 큰어머니로부터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친부 ㄴ씨는 ㄱ씨에게 종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뒤 경남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이후 ㄱ씨는 할머니의 제사나 시제, 선산의 벌초 등에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ㄱ씨의 친부 ㄴ씨는 종원들이 함께 모여 있던 자리에서 과반수 동의를 통해 ㄱ씨가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후 받았던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친부 ㄴ씨는 ㄱ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친부 ㄴ씨에게 종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이행이라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서로 물려 받았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미 매매된 부분은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계속해서 ㄱ씨가 종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하게 임하기 않거나 묘지에 대한 수호관리나 제사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친부 ㄴ씨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했던 부동산 증여계약서로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일정한 조건 하에 작성한 계약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가족 간에 증여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소송을 준비하게 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휘말린 소송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