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친자확인소송은?

상속변호사 친자확인소송은?

유전자 감식으로 친생자를 밝히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6.25전쟁 당시에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 북한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을텐테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의 아버지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큰딸만을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월남한 후 재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 후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큰 딸은 북한의 가족을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찾아달라며 요청하였고, 이에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하여 A씨 등 4명과 관계자를 통해 접촉하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A씨 등은 자필진술서와 소송위임장, 모발, 영상자료 등 유전자검사를 위한 샘플을 선교사에게 주어 큰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서울가정법원에 A씨 등의 명의로 친자확인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A씨 등은 친자확인소송과 함께 아버지가 남겨 놓은 유산 100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하게 된 아버지와 친생자관계에 대해 인정해 달라"며 검사에게 낸 친자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 등은 모발과 손톱 표본 등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 A씨의 아버지가 6.25전쟁 당시에 같이 월남한 큰 누나와 재혼하여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친자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대리인에서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에 대해 검증해 본 결과 검증 당시에 제출된 손톱 및 모발 샘플이 원고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남한 법원에 북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은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이에 적용될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 민법임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에 대해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지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처럼 남북한 사이에 대한 섭외적인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친자확인을 원하는 원고들의 선친이 남한에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관계 및 신분이 문제가 되는 등의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닌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으며 준거법 또한 우리 민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