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만약, 조상의 제사와 부모의 생활비 지급 등의 조건을 함께하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법원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증여조건불이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조건불이행 사례
ㄱ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할 수 없는 부인 ㄴ씨를 간병하던 와중, 거듭되는 아들 ㄷ씨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상당의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ㄷ씨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잘 모시고 부모에게 생활비 매달 일백이십만원을 지급할 것과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세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ㄷ씨의 태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부모의 집에 발길을 끊은 뒤 이사를 하고 주소 또한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부모를 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생활비 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ㄱ씨 몰래 땅을 판매 하려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하여 사억이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ㄷ씨의 아버지 ㄱ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증여조건불이행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의 아들 ㄷ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아들 ㄷ씨가 증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아버지 ㄱ씨의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증여조건불이행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증여조건불이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증여, 상속 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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