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따르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례
ㄱ씨는 서울 소재의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는데요. 이 당시 ㄱ씨의 외손자 ㄷ씨는 ㄴ사의 주식을 약 8% 가량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증여로 인하여 ㄷ씨가 주가 상승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 육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ㄷ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판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 행정부에서는 ㄷ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 하였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ㄷ씨의 외조부 ㄱ씨는 ㄷ씨가 대주주로 있는 ㄴ사에 육십억대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지만 ㄴ사가 이에 대하여 법인세 십오억원을 신고 및 납부 하였고 당시에 ㄴ사의 결손금도 칠백팔십여만원에 그쳤다며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ㄴ사 주가가 상승해 ㄷ씨가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이것으로 인한 ㄷ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증여에 관련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증여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시거나 증여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