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입니다. 사례를 통해 사인증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생전 그의 동거녀 B씨와 딸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의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으며, B씨와 C씨 모두 이에 동의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메모장에 B씨와 C씨의 날인하였으며 A씨는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 후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의 교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C씨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A,B,C 3인이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에서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민법에서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은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여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은 사인증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례의 C씨가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A씨가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하면 증여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춰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하면 그것이 근거없는 구실에 지나지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는 A씨가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되었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들어 사인증여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사인증여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실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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