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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83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2012. 6. 7.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① 보러가기 ☜ ⑦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할 때 그 상속비율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적서(嫡庶) : 적자와 서자, 또는 적파와 서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⑧ 기여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그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더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어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망인을 간호, 요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여하는 .. 2012. 5. 31.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시,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개정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법의 역사 ①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종래에는 호주상속, 재산상속 두 가지가 있었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다가 5할을 더 받게 되어.. 2012. 5. 30.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쉽게 말해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의무와 권리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옮겨 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과 더불어 빚도 상속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시, 유언이 최우선이기에 그에 맞게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몰려서 상속인들의 기본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어렵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부 상속 재산을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분배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 홍순기변호사] 상.. 2012. 5. 29.
[증여세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①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 2012. 5. 25.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과 면제의 신청절차 [조세법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과 면제의 신청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입니다... 2012. 5. 24.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 2012. 5. 23.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며, 이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일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 2012. 5. 22.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_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 201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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