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53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를 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만약 지방세 .. 2011. 8. 5.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지방세정보 - 지방소비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 한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 지방소비세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비세 연관 포스트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27.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양식 입니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양식 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감면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카테고리 바로가기 [지방세감면신청서 미리보기] 또다른 법률양식 다운받기 [지방세법]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양식(서식) 파일 다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포함)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각서양식 받아가세요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서류 양식 무료다운 [재산상속포기신고서] 상속포기 신고서 서류 양식 파일 무료다운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2011. 7. 25.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2011. 7. 22.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레저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레저세 세율 10/100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 2011. 7. 18.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15.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글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