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33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장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 진행은 물론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관한 소송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아들 B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새로이 살 때마다 아들 B씨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 2017. 3. 20.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재산을 증여 받을 시 증여 받은 수증자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증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봉천동 인근의 3층짜리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 안에 포함시키고 나서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건물 증여로 판단하였고, ㄴ사의 주식 가치 부분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 ㄱ씨씨로부터 자손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 2017. 3. 15. 증여세 납세의무 부동산취득에 증여세 납세의무 부동산취득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민법상 증여 가운데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한 모든 증여일 경우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된 아내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는 정당한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임대업에서 종사하고 있던 남편 B씨에게 6억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를 통해 A씨는 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면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로부터 받았던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증여세.. 2017. 3. 7. 증여세 계산 기준될까 증여세 계산 기준될까 증여 재산을 받게 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처럼 증여세 계산을 통한 납세의무를 가질 경우 상속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세 계산을 통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정부에서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서울 서초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아버지 B씨에게 증여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5억4,000만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한 뒤 이를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와 같은 동에 위치한 12층 아파트가 8억5,370만원으로 경매에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가격을 A씨.. 2017. 2. 28. 증여세 부과대상 될까 증여세 부과대상 될까 증여세란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받은 사람 즉, 증여세 부과대상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회사운영과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ㄴ사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ㄴ사 등에 5억원의 권면총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약 안에는 ㄱ사 대표였던 A씨가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ㄴ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일부분을 양수하였고, 그 뒤 전환권을 행사했는데요.. 2017. 2. 13.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게 돼 성립하는 계약을 민법에 따라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ㄱ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촌 및 농업 기본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5명의 조합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B씨 등 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에 대한 요건을 맞추었는데요. 이에 A씨는 ㄱ사의 지분 가운데 49%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51%에 대해서는 B씨 등의 4명에게 명의신탁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했습니다. 그 뒤 A씨는.. 2017. 2. 9. 증여세 면제 될까 증여세 면제 될까 다른 사람의 증여로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현금을 증여 받은 이후 해당 돈으로 주식을 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가 될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ㄱ사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ㄴ사를 설립한 후 4명의 가족들이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했는데요. ㄴ사를 설립하던 날 b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8,500만원의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로 인해 a씨 등은 아버지 b씨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되던 날 ㄴ사에 대한 주주로 등재됐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 ㄱ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a씨의 가.. 2017. 1. 26.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뒤 등기부에 이를 등재해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명의신탁을 의미하는데요. 금일은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ㄱ사 대표로부터 ㄱ사의 2만8,000주를 주식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무상증상 대 1만7,000주희 신주를 배정 받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켜 구주에 대해 9,900만원을 신주에 대해서는 9,100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상증사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를 .. 2017. 1. 24. 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증여세 신고방법 어떻게 재산세로 분류되는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재산 증여가 많아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6년 a씨는 ㄱ사에 관악구 인근에 있는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회계상 이익금 안에 63억원의 이익을 포함시킨 뒤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a씨가 ㄱ사에 건물을 증여하게 됨으로써 ㄱ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 2017. 1. 16. 이전 1 2 3 4 5 6 7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