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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190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사해행위 증여변호사 유 씨는 2009년 권 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차례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권 씨로부터 8억 5000여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권 씨는 3억 50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권 씨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소송을 낸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그동안 부인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권 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씨가 아파트 대금을 유 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한 것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권 씨가 채무초.. 2015. 10. 15.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는 즉, 대법원이 감정기관 간 감정가액의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은 A씨가 2011년 모친으로 부터 4천5백 제곱미터의 토지와 현금 1억3천여 만원을 증여받은 후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 2015. 4.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15-04-06 얼마 전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감정기관 감정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 등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인데요. 실제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중 A씨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 2015. 4. 7.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실제로 기업의 장부를 확인할 때마다 종종 발견하는 명의신탁주식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추후 증여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과세 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업승계나 청산 등의 절차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으로 간 경우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발기인 제도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 2015. 2. 27.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입.. 2014. 7. 25.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정유증의 종류는 크게 유증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며 불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선 특정물유증의 효과를 알아보면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 2014. 7. 24.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14. 7. 16.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올해부터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담 세액이 줄어드는데요.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일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증여세 면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 2014. 6. 4.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집행 취소 증여분쟁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은 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