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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호사190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증여 양도세의 경우 시가산정은?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양도세에 대한 사례 ㄱ씨는 구입당시 기준시가 일억이천만원인 서울소재 아파트 두채를 각 이억 사천과 이억 육천만원에 구입하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이억오천만원씩 총 오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ㄱ씨는 부모와 시부모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두채의 취득가액을 이억이천만원, 양도가액 오억으로 산정해 ㄱ씨가 이억팔천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고 칠천구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하였.. 2016. 4. 19.
토지 증여, 지연된 감정평가로 발생된 가산세 부과? 토지 증여, 지연된 감정평가로 발생된 가산세 부과? 부모님께 토지 증여를 받은 뒤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후 그에 맞는 금액으로 세액을 부담해 왔지만 그 금액이 잘못 측정된 금액이라며 다시 감정을 했고 그에 따른 세액이 높아졌다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할 때, 이를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토대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 증여,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봅시다약 5년 전, ㄱ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지역의 토지와 현금 일억여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ㄱ씨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했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십사억오천여만원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십오억구천오백여만원을 감정 받고 심사억구천.. 2016. 4. 15.
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유산분쟁,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원로 변호사의 수백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법정 싸움에서 미망인이 외아들을 상대로 최종적 승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산분쟁에 대하여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수백억원대의 유산분쟁에서 승리한 미망인의 사례는 어떠할까요? 유산분쟁,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봅시다 ㄱ씨 부부는 취득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임야 등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해놓으 ㄴ상태에서 외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를 사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토지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미망인 ㄴ씨와 딸 등 3명이 성남 분당.. 2016. 4. 5.
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증여조건불이행, 사례와 판결 만약, 조상의 제사와 부모의 생활비 지급 등의 조건을 함께하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법원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증여조건불이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조건불이행 사례 ㄱ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할 수 없는 부인 ㄴ씨를 간병하던 와중, 거듭되는 아들 ㄷ씨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반상당의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ㄷ씨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잘 모시고 부모에게 생활비 매달 일백이십만원을 지급할 것과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2016. 3. 30.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사례와 판결 로또 당첨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약 2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례 인데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파기한 뒤 복권을 구매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금 사실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둔 행위는 증여가 아닌 임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ㄱ씨가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되었으며 신분증이 없던 ㄱ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약 이십억원을 ㄴ씨의 계좌에 넣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며 당첨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ㄱ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ㄴ씨는 육억오천만원을 .. 2016. 3. 25.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들어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다방의 종업원을 위하여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 종업원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이기에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사례 ㄱ씨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ㄴ씨와 교제를 하며 ㄴ씨의 휴대전화 요금,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업줴게 정산비용 일천사백여만원을 지불 하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ㄴ씨가 다방을 그만두고 ㄱ씨와도 만나주지 않자 지급한 돈을 반환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 2016. 3. 21.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따르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례 ㄱ씨는 서울 소재의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는데요. 이 당시 ㄱ씨의 외손자 ㄷ씨는 ㄴ사의 주식을 약 8% 가량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증여로 인하여 ㄷ씨가 주가 상승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 육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ㄷ.. 2016. 3. 11.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4세인 할아버지 ㄱ씨는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끔찍한 201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ㄱ씨의 사례를 증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년 9월 손자 명의로 세 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며느리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5천만 원을 예치했는데요. ㄱ씨는 총 1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각 매달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ㄱ씨가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 며느리와 손자도 정기예금 만기일인 2033년까지 동의 없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ㄱ씨와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만에.. 2016. 1. 8.
증여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증여변호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으로 증여 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탁자가 반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와 소 씨는 지난 2009년 회사 설립과정에서 실제 사주인 이 모 씨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 세무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21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모 씨와 소 모 씨가 ㅂ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을 증여변호사와 살펴보면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1조4항에서 증여를 받은..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