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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275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와 관련해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부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증여 소송을 역임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게 된 뒤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마비 증세 등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자 자녀 B씨의 간병을 받아오던 가운데 2005년 자녀 B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하게 되는 서류를 발.. 2017. 6. 19.
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배우자 증여 기준 무엇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증여가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남편의 돈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했을 경우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남편 B씨에게 총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점포건물을 매입하였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배우자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 증여가 아니라며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동산 매입.. 2017. 5. 31.
무상증여 실제이익 없어도? 무상증여 실제이익 없어도? 무상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적자를 내고 있던 법인이 무상증여를 하였지만,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상증여 사안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제조업체 B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난 2010년 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과 함께 친족이 운영하고 있던 C사에서는 B사에 122만주의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는데요. 그러자 세무당국에서는 A씨 등에게 9,300만원의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 A씨 등은 회사는 계속해서 결손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이 없음에도.. 2017. 5. 12.
자녀증여 부양조건이었다면 자녀증여 부양조건이었다면 당사자 즉, 증여자가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 표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이러한 증여계약에 대한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 가운데 자녀증여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부양에 대한 조건으로 재산을 자녀증여 했지만, 자녀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증여로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5년 A씨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끝맺은 뒤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1993년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게 .. 2017. 3. 24.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채무에 대한 인수나 면제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는 사람이 그 인수나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포함하는 금액 또한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는 사고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인 4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상속 금액에 대한 갈등이 생겼고, 끝내 법원으로까지 분쟁이 이어져갔는데요. 남동생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2017. 2. 15.
증여재산 기준은 증여재산 기준은 민법 제 554조에 의거했을 때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황혼에 여생을 같이 보낼 여성을 소개 받은 뒤 이 여성에게 주었던 돈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는 자신과 여생을 함께 보내기 위한 여성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c씨를 소개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자신 보다 20살이나 연상이었던 b씨를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적극적으로 대하자 두 사람은 동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부인 a씨와 호적상으로 정리.. 2017. 2. 6.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봐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하게 됐고, a씨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a씨는 별다른 증여계약서 없이 b씨의 계좌로 20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7. 2. 2.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막내 딸인 B씨의 간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딸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뒤 막내 딸 B씨는 A씨의 의사 없이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의 .. 2017. 1. 4.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게 되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계약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일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증여자가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도 부모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큰아들 a씨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의 일부분을 처분하려고 했는데요.. 201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