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51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등기명의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간혹 상속으로 인한 재산변동에 있어 등기여부에 따른 재산세부과 처분에 이의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이 조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 2014. 2. 25.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변경되는 경우에 매각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와 같이 매각대금이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 2014. 2. 24. 조세소송변호사_조세불복 청구 시 유의사항 동일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의 유효성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4649건으로 그중 이의가 인용된 건수는 24.1%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외 심사청구는 746건, 청구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은 22.6%로 조세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2014. 2. 21.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자가용에 사용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지방법세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한 ‘수익세적인 성격’의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2014. 2. 20. 연말정산의 변모, 세금추징 증가 추세 원천징수 감액,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로 이어져 세금추징 증가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줄거나 도리어 세금을 추징당한 직장인이 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환급액은 전년 대비 1만원 가량 줄었으며 환급자 수 역시 25만4000명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추징을 당한 사람이 전년보다 61만여 명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환급액은 감소하고 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로 10%씩 줄어든 원천징수액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란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법에 정하.. 2014. 2. 17.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일반적으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전 과세면제됐던 조세가 세대 분가를 이유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세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심판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요청한 이 심판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이.. 2014. 2. 12.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형 소식이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세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의도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4. 2. 10. 조세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이의 의사표시 유형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위해 국세청 관리 강화 최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 시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사건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과세통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2014. 2. 6.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2014. 2. 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