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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10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일반택시에 사.. 2014. 1. 2.
조세변호사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 조세변호사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 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를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창업 시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 2013. 12. 27.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주택임대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조세변호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중에 조세변호사가 보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세변호사와 주택 임대 후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013. 12. 26.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장애등급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이후 지금까지 면제된 세금을 재차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 2013. 12. 23.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데 모임이 끝난 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 2013. 12. 20.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 2013. 12. 18.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턴기업에 관련해 금융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승소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승소변호사가 참고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 2013. 12. 9.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난 뒤 조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결정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