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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103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11월을 맞이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11월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 2012. 11. 19.
[조세법] 법인세의 정의, 그리고 현황 [조세법] 법인세에 대하여 조세법 중에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가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합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고나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과 과세됩니다. 지가 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서는 .. 2012. 11. 13.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 문후보 주거복지정책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면제 … 문후보 주거복지정책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안정, 지역안정, 생활안정의 3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자가주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거 안정 부문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6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젊은 층의 자기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항상 구입 주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책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2012. 11. 5.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나이 많은 농업인의 노후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수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지 연금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맡겨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갖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은 3만㎡이하여야 .. 2012. 10. 17.
세법개편에 따른 절세전략 -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세법개편에 따른 절세전략 -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많은 자산가들에게 세금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춘 것, 둘째는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혜택이 없어지거나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좀더 심사숙고해서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최고세율 구간이 41.8%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절세혜택이 상대적으로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서레르 피하면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누진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금액.. 2012. 10. 10.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변호사] 조세법이란 무엇일까 조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말합니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내국에서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기타의 지배단체의 경제적기초가 될 재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그외 과징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의 구조 조세행정조직법 : 조세관서의 조직에 관한 법 조세실체법 : 조세채무의 내용에.. 2012. 10. 8.
[조세소송] 조세, 조세소송에 관하여 -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 조세, 조세소송에 관하여 - 홍순기변호사 조세, 국가가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뜻합니다. 보통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소비에 부과됩니다. 조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어지고,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주민세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조세는 사람들의 수익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소송' 입니다.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 2012. 9. 14.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정부의 혜택에 포함되는 주택은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미분양주택을 구매한 후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시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춘다고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계획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9.. 2012. 9. 1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 의무를 지닙니다.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세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연도[산출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원천납부..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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