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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84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지도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의 기간을 지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는 .. 2018. 2. 6.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때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상속 받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받게 되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혹은 빚 밖에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의 결과 포기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빚을 포함 모든 재산에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잘 생각해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 2018. 2. 1.
상속포기 법적 대응 도움은 상속포기 법적 대응 도움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에 관한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이때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상속포기가 인정될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빚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의 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ㅂ씨는 남편 ㅇ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ㅂ씨의 시어머니였던 ㅊ씨가 차순위 상속인이 돼 ㅇ씨의 재산을 단독적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ㅊ씨의 사망으로 발생했습니다. ㅊ씨에게는 ㅇ씨에게서 상속했던 재산외 특별한 재산을 가지지 않.. 2018. 1. 25.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의 종류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도 대표적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수월한 이해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A씨 워낙 수완이 좋아 사업은 승승장구, 고공행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제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데요. 특히나 A씨는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나이도 나이이고, 암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은 바로 청산하자!’라며 빚 만들기를 꺼려했던 A씨는 채무가 없이 깨끗하게 막대한 자산만을 남기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 B씨는 마음 편히 상속 단순승인으로.. 2018. 1. 22.
상속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는? 상속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성인이 된 후 연락은 하지 않고 생활비만 보태오던 A씨, 아무리 미워도 부모들이 경제능력도 없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결혼식을 올린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상속 받을 재산이 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문득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채무에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까지 상속이 될 줄 상상도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발생 원인은 피상속인.. 2018. 1. 16.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 결정할 때 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 결정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누군가는 그가 생전에 졌던 의무와 권리를 승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졌던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재산이나 의무를 물려주는 자를 피상속인으로,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칭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물려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상속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독승인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2018. 1. 4.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생전에 꼭 재산을 비축해두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유산의 범위에는 채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권 또한 유산으로서 물려 받게 되는데요. 받는 재물에 비해 채권이 많은 경우는 재산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도 특히 자라고 큰 장소인 집이 포함된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거운 양의 채권을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집을 매매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포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재산상속 승인 혹은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자에게 생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의 수.. 2017. 12. 29.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보통 빚이 상속보다 많은 경우 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빚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절차는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상속포기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절차 분쟁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상속분쟁 사례는 피상속인의 구상금채무가 상속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상속포기절차 진행 후, 다시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이 전의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 2017. 11. 28.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부모나 배우자한테 상속 받아야 할 재산이 있지만 그 상속을 포기 하고 싶어서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하고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가정법원에 들러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남편의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를 내고 사흘 뒤에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 하였던 것을 문제 삼았으며 신고 수리가 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 했기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재판..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