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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93

법정상속순위 해당되면 재산포기각서 작성해도 무효될 수가 법정상속순위 해당되면 재산포기각서 작성해도 무효될 수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은 법률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배되머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진행되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는데요.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받으면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2020. 5. 13.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위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장작성방법이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2020. 5. 6.
상속포기절차 세부사항 인지하고 있어야만 상속포기절차 세부사항 인지하고 있어야만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부채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신청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이 상속인에게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 역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기간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만약 이 같은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 2020. 4. 13.
유류분권침해 당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유류분권침해 당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유류분은 상속을 받는 재산 중 상속인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소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면, 유류분권침해를 당한 피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 사안을 살펴보면, 형제들 중 장남 ㄱ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며 부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ㄱ씨는 40억원 상당의 땅을, 차남 ㄴ씨는 50억원의 땅을.. 2020. 4. 8.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둘 중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에게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률적인 조력등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맞는 사례와 비교를 한 후에 현재 상황과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그.. 2020. 3. 25.
상속 한정승인 진행할 땐 꼼꼼히 상속 한정승인 진행할 땐 꼼꼼히 상속 결과,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 우려되면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과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과정적인 특징 때문에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주로 상속 한정승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혹은 기타 이유로 이것이 무효이며 .. 2020. 1. 23.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자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자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 제정한 법적엔 제도입니다.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 효과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상속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청구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인 상속에 대한 권리를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개념인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 청구권을 토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회복 청구권이 물질적인 청구권과 다른 지점은 상속의 개시가 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그 물질을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점인데요. 주의사항은 이 권리에 소멸제한이 존재한다.. 2018. 6. 27.
상속이중과세 부과처분은 상속이중과세 부과처분은 상속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에게 두 개의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이중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때 과세관청이 아버지의 사망 전 대표로 있던 회사의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부과했지만, 또한 해당 토지를 회사재산에 포함시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자 A씨 등은 상속이중과세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 2018. 6. 26.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상속분쟁은 보통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은 개시하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또한 달라지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그 이후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간에도 기여도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더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더 가산하여 분배합니다. 기여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한해 기여분을 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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