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95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인 상속법은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을 구성합니다.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에도 상속분의 조정, 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후 10여년 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됐으며, 그 편별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이라든지 빚 등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가액이 상속세기초공제액보다 적을.. 2012. 6. 11.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2012. 6. 7.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② - 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① 보러가기 ☜ ⑦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할 때 그 상속비율을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적서(嫡庶) : 적자와 서자, 또는 적파와 서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⑧ 기여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신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에게 그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더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어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망인을 간호, 요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을 국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여하는 .. 2012. 5. 31.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시,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개정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법의 역사 ①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종래에는 호주상속, 재산상속 두 가지가 있었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다가 5할을 더 받게 되어.. 2012. 5. 30.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쉽게 말해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의무와 권리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옮겨 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과 더불어 빚도 상속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시, 유언이 최우선이기에 그에 맞게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몰려서 상속인들의 기본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어렵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부 상속 재산을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분배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 홍순기변호사] 상.. 2012. 5. 29.
[증여세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①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 2012. 5. 25.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과 면제의 신청절차 [조세법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과 면제의 신청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입니다... 2012. 5. 24.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