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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중23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2014. 8.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 2014. 8. 12.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 2014. 8. 11.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2014. 7. 31.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이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거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 중 3분의 1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 유증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 2014. 7. 30.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입.. 2014. 7. 25.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흔히 조세소송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일컬어 말하는데요. 좀 더 조세소송을 살펴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조세행정소송이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 2014. 7. 22.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자신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며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을 살펴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