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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203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개인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그 중.. 2014. 6. 17.
자필증서 유언 효력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 유언 효력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의 경우 그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유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 유언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위의 유언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이지만 자기 스스로.. 2014. 6.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최근 국세청에서 이달 말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에 대한 성실신고 권장 및 미신고할 경우의 형사 처분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기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해외금융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세원으로서 지난 3월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주제이기도 하며 해외금융계좌재산이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말하는 것.. 2014. 6. 16.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전문변호사 우리 주변엔 경제사정이 어려워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연체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조세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기준에 관한 판례를 조세전문변호사가 보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 2014. 6. 13.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해당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 2014. 6. 12.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채무보다는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 2014. 6. 1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취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조세전문변호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은 상속, 증여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참조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2014. 6. 10.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대상 누구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대상 누구 부가가치세는 자신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곡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납부와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 2014. 6. 9.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올해부터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담 세액이 줄어드는데요.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일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증여세 면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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